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2		제출연월일 : 2022.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등 차종에 따른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견인 차량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차로 구분하여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고,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신설함.(안 제3조 및 별표)

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8.29.～9.20.) 결과: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차량”을 “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차량”을 “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제35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로, “차량을”을 “차를”로, “차량”을 “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한 때에는 당해차량”을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로, “차량”을 “차”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을 “차”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을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탁대행법인 포함”을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로, “차량견인”을 “차의 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로,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로, “견인통보ㆍ징수”를 “견인 통보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를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된 차에 대하여 견인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견인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중형 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2. 보관요금표

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②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차--------------------------------------------------------------------------------------------------------------------------.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제35조 ------------------------------------------------ 차를 ------------------------------- 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 차--------------------------------------------------- 제3조에 따른 ------------------------------------------. 차--------------------------------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 는 방치차를---------------------.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 제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② 군수ㆍ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 차의 견인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ㆍ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 견인 통보ㆍ징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별표 6]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 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단법인 한국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회	○ PM(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하향 요청 (2만원⇒1만원) - 인천시(교통정책과)는 견인차 1회 출동 시 PM 2대 견인 예상하여 일반차량 견인료 절반으로 책정했다고 답변 - 그러나 1.5t 화물차 대당 견인 가능 PM 대수는 20대이며, 1.2t은 10대 가능 * PM :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약자	○ 미반영 - PM 견인료 2만원은 피견인차 건당 견인료 원가 39,645원*의 50% 반영 * 견인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22.4.) ** 인천시 견인차량은 PM 2대 견인 가능
	○ 경찰·공무원이 견인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견인 집행 - 서울시의 경우 사설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으로 해외 사업자 한국시장 철수 등 공유 PM산업 위축 야기	○ 旣 시행 중 -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견인 판단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시행하고, 견인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업무 추진 중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는 군·구 위임 사무로 PM 견인업무에 대한 제반사항 (견인대행업체 지정 등)은 군·구·시(교통정책과)가 함께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추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요약서 첨부

관계부서 심의 결과 요약서

○ 관계부서 심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 의 결 과	조 치 내 용
인천광역시 물가대책 위원회 (경제정책과)	○ 원안가결 ○ 기타의견 -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시행은 ‘23. 1. 1. 이후로 조정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견인요금안은 첫 시행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 반영 - 시행일을 ‘22. 10월에서 ‘23. 1. 1.로 변경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는 ‘23. 6. 1.부터 시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장  박세환